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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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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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분야
법률
등록번호
2011년 1호
담당부서
사무국
담당자
신옥식
전화번호
02-6096-1014 
등록일
2011-01-14
조회
5211
첨부파일 1
파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hwp 첨부파일 미리보기
ㅇ 목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

ㅇ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제3장 사고조사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