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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 분야
- 법률
- 등록번호
- 2011년 1호
- 담당부서
- 사무국
- 담당자
- 신옥식
- 전화번호
- 02-6096-1014
- 등록일
- 2011-01-14
- 조회
- 8987
- 첨부파일 1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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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목적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하여 사고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함으로써 항공사고 및 철도사고 등의 예방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
ㅇ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제3장 사고조사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
ㅇ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제3장 사고조사
- 제4장 보칙
- 제5장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