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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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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담당부서
도심주택정책과
담당자
이상혁
예고기간
2026-08-07 ~ 2026-08-28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 1053호
 
「민간참여 공공주택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260806_민간참여_공공주택_시행지침_개정(안).hwpx
첨부파일2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88).hwpx
첨부파일3
HWPX 260806_민간참여_공공주택_시행지침_행정예고문.hwpx
첨부파일4
PDF 260806_민간참여_공공주택_시행지침_행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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