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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첨단자동차과
담당자
이동우
예고기간
2022-05-26 ~ 2022-07-0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0
호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
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
년 5
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pdf
첨부파일2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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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자동차_및_자동차부품의_성능과_기준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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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4
조문별_제개정_이유서(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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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5
규제영향분석서(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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