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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이현영
예고기간
2025-03-07 ~ 2025-04-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62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hwpx
첨부파일2
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3).hwpx
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입법예고문_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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