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활력지원과
담당자: 김주하
예고기간: 2026-07-09 ~ 2026-08-18;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첨부파일2: 국토교통부공고제2026-910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x
첨부파일3: (법령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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