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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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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교통서비스정책과
담당자
박삼범
예고기간
2026-07-10 ~ 2026-07-1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34호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71).hwpx
첨부파일2
PDF (개정안)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개정(안)_20260716-수정.pdf
첨부파일3
PDF (행정예고문)_여객자동차_유가보조금_지급지침_일부_개정_고시안(202607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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