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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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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강찬묵
예고기간
2026-08-07 ~ 2026-09-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000호
 
「주택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2
HWPX (개정안)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3
HWPX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4
PDF (입법예고)_주택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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