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105277
의견제출자
김성훈
등록일자
2026.10.28
제목
현황 지상1층, 건축물대장 지하(경사도로 접) 근생을 주거용 임차중
내용
근생(경사도로로 인한 건축물대장 지하, 현황은 지상)을 주거용으로 임차인이 사용중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더라도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정당한 임대를 너무나 하고 싶어서 주택으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썬큰이 외부와 연결되어 피난로 확보되어 있는 현황상 1층입니다.
소방(스프링쿨러 설치)시설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 아닌 현황사실로 현장조사후 반드시 양성화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