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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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278
의견제출자 전세미 등록일자 2026.10.29
제목 근생을 주택으로 해주신다고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이지만 현황은 지상 1면만 지하 양성화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1층인 근생에 거주중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경사도로에 의해 지하층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베란다 나가면 바로 밖으로 나갈수도 있고, 소방시설도 완비되어 있어여. 이런 점을 갖춘 지하근생도 현황조사후 반드시 주택으로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현장조사가 이루어진 후 현황상 양성화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실거주자의 큰 문제입니다. 양성화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