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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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황연준 | 등록일자 | 2026.10.29 |
| 제목 | 근생(지하)을 주거 월세로 임차중입니다. 근생은 전세자금대출이 불가하여 눈물의 월세를 내고 있는 근생월세인데도 너무 부담스럽습니다.다. | ||
| 내용 |
근린생활시설(지하)를 주거용으로 사용중입니다. 사실 살면서 지하라고 생각해 본적이 없을 정도로 지상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왜 지하로 되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지하라 하더라도 이번에 양성화로 주거로 변경해주는 양성화를 받고 싶습니다.
1. 지하 근생(현재 주거용 사용) 2. 현재 사용하는 현황은 지상에 올라와 있는 부분이 상당하고 베란다가 1층 정원까지 있습니다. 3. 실제로 사용하는 환경을 조사한후 주거로 용도변경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4.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아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지하월세도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5.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신다고 하셔서 제발 이런 집들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수 있도록 주택으로 변경해주세요. 6. 제발 시행령, 시행규칙 만드실때 지하 근생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수 있도록 주거용으로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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