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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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고조사란?

  • 사고조사란? │ ABOUT THE ACCIDENT
사고조사란?
  • 기본적으로 항공사고가 발생한 영토가 속한 국가가 사고조사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이 국가는 사고조사의 업무수행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항공기 등록국 또는 항공기 운영국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조약체결국으로부터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사고 발생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하고 관련국에 통보하며 사고조사단장을 임명하고 사고조사보고서를 준비한다.
    만약 항공사고가 공해상에서 발생하면 항공기 등록국이 항공기 사고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사고의 정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 사 고(Accident)란
  • 비행 목적으로 사람이 탑승한 때로부터 하기시 사이에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결과가 초래된 사건
  • 가) 아래의 결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당한 경우
  • - 항공기의 탑승 또는
    - 항공기로부터 분리된 부품을 포함한 항공기의 부품과의 직접적인 접촉,
    - 제트 분출에 직접적인 노출등
  • 단, 통상적으로 승객과 승무원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였거나, 타인 또는 자신에 의한 경우, 자연적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 나) 항공기가 다음의 손상이나 구조상의 결함이 발생한경우
  • - 항공기의 비행특성이나 구조상의 강도, 성능에 악영향을 주는 경우
    - 통상적으로 손상된 부품의 교체 또는 주요 수리를 요하는 경우
  • 단, 손상이 엔진에 한정될 때의 엔진결함, 엔진의 덮개나 부속품, 또는 손상이 프로펠러에 한정되거나 날개끝, 안테나, 타이어, 브레이크, 페어링, 작은 눌린자국, 또는 항공기 표면의 작은 구멍은 제외
  • 다) 항공기의 행방불명 또는 완전히 접근이 곤란한 경우
  • 항공기준사고(incident)란
  • 항공기의 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운항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었던 사고이외의 사건
  • 주) ICAO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항공기준사고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 - 엔진고장 : 동일항공기에서 하나 이상의 엔진이 고장, 압축기 회전익(Compressor Blade)과 터빈 덮게 고장을 제외하고 엔진에 국한되지 않는 고장
    - 화재 : 엔진이 포함되지 않는 엔진화재를 포함한 비행 중에 발생한 화재
    - 지형과 장애물 안전거리 준사고 : 지형 또는 장애물과의 실제충돌이나 충돌의 위험성이 다분한 사건
    - 조종계통 및 안전성 문제 : 항공기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사건 예를 들면, 항공기 시스템 고장, 기상현상, 비행성능 밖의 운항 등이 여기에 속한다.
    - 이륙과 착륙 준사고 : 동체착륙, 활주로 옆으로 이탈하거나 과주 또는 미착하는 경우
    - 비행승무원 무능력 : 의학적인 부적합으로 인하여 비행임무를 수행할 수 없은 경우
    - 감압 : 비상강하를 야기시키는 여압감소의 경우
    - 근거리 충돌위험, 기타 항공교통상의 준사고 : 근거리 접근으로 인한 충돌위험과 절차 미숙 또는 장비고장으로 인한 타 항공기와의 위험스러운 항공교통 준사고